文대통령, 反부패 사정 드라이브 가속

좋은 베트남 - 2017/07/18 2 0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반(反)부패·사정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면서 구체적인 윤곽과 방향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첫 타깃은 감사원 감사결과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방산비리'다.

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하며 사정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관기관협의회가 방산비리 척결의 큰 틀을 세운다면 개별 사건 수사는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수리온 헬기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수사를 주문한 만큼 검찰은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수리온 비행안전성 못 갖춰…수사의뢰"
감사원 "수리온 비행안전성 못 갖춰…수사의뢰"(서울=연합뉴스) 1조 2천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비행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수리온 헬기는 엔진·기체·탑재장비 등 요소요소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 사업과 관련해 작년 3∼5월 1차 감사, 10∼12월 2차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16일 발표했다. 2017.7.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특히, KAI가 2013∼2014년 직원 명절 지급용으로 구입한 52억원어치 상품권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어치 상품권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이 상품권이 군 고위관계자나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전 정부 청와대 생산 문건도 반부패·사정 드라이브에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전 정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전 정부 문건 300여 건을 발견한 데 이어 14일 전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천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천361건의 문건 중 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 254건의 간략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지원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 방안, 한·일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내용 분석이 끝나지 않은 1천107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간략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 자료 옮기는 청와대
과거 정부 자료 옮기는 청와대(서울=연합뉴스)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7.7.14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coop@yna.co.kr

 

해당 문건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직·간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더 나아가 문건의 폭발력에 따라 정권 초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담당할 핵심축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참여정부 당시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정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돼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직접 국가 단위의 최상위 반부패 협의체의 키를 쥐고 반부패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는 대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적폐청산특위의 기능이 상당 부분 중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공약대로 적폐청산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청와대 정책실에서 적폐청산특위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10: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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